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8누466 판결
[법인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4.15.(630),12665] 법인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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